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는 정신질환자?

Yonhap 20150127195307165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이었던 강모씨의 아들인 강모씨를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보면 강모씨는 왜?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협박은 왜 한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 폭파 예정이라는 등의 글을 왜? 올린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강씨의 아버지인 강 전보좌관은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과연 정신 질환자가 이러한 협박을 한번이 아닌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가족들 몰래 집을 나와 프랑스로 출국을 하고 거기서 이러한 협박까지… 더군다나 청와대 폭파 협박의 경우는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까지 해 이랬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발신자 추적을 해서 전화를 건 지역이 프랑스이고 프랑스의 어느지역은 물론 어느 집이냐까지 알아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혼자서 한 것은 아닐꺼고 결국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알아낸 것일텐데, 왜? 정부는 이런 폭파 협박범을 프랑스 경찰이 아닌 그의 아버지인 강 전보좌관이 데리고 오게 가만히 있었냐 하는 점입니다.

보통은 이런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은 인터폴 아니면 해당 국가의 정부에 공조를 요청을 해서 해당국가 경찰이 체포를 하고 우리나라로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우는 이런게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 협박범이 누구인지 파악을 한 다음 해당 보좌관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연락을 한 뒤 그의 명예나 정의화 의장의 명예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이제 체포가 된 것이니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검찰도 그렇고 이를 판결해야 하는 법원도 그렇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이라는 질환이 사실이든 아니던 간에 병원에서 진단을 한 서류가 엄밀히 존재하기 때문에 판결에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결국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큰 의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협박을 한 사람이 누구이던 간에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가 징역을 1년을 받던 2년을 받는 등의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새누리당 중진 출신 의원의 보좌관 아들이라며 눈치를 주지 말고 법원과 검찰은 확고한 처벌 의지를 같고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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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yong2
분 류 : 사회
작성일 : 2015, 1월 27th,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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