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경제' Category

알뜰폰? 알뜰할까?? (실사용량 기준으로 계산)

출처 : K*BENCH

#케이블방송 을 보면 매일 나오는 광고가 있으니 바로 #알뜰폰 (위키) 광고입니다.

특히나 #SKT 망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마치 #홈쇼핑 마냥 모델을 이용을 해서 기본료가 싸다는 것을 강조하며 #광고방송 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들이 진짜로 싼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계산의 기준은 전화 30분, 메세지 50건 그리고 데이터 500mb 입니다.

이유는 아무리 적게 써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 이런 기준을 임의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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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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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공식블로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선택 아니 우리정부의 공식 선택은 할부였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이곳 저곳에서 환급을 받는 국민보다는 토해내는 국민들이 많고 그 금액도 높아지면서 엄청난 성토를 하자 우리 정부의 선택은 결국 분할납부 아니 할부였습니다.

몇몇 보도나 몇몇 사이트를 보면 100 단위로 토해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든데, 이런 분들의 성토가 심해지니 결국 한번에 못 낼 것 같으면 할부로 내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 힘든 사항이고,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공제도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할부 뿐…

만약 100 단위인 분들이 할부로 토해내야 한다면 한달에 10만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토해내야 되고 결국은 다 토하고 나면 다시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해서 온 국민이 원치 않는 빚을 국가를 상대로 껴안게 되는 것이고 이는 다시 국가경제는 좋아질지 몰라도 서민경제, 생활경제는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하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니 뭐니 말을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만으로도 빠듯하고 돈 한푼이 아쉬운 요즘 국가에서 유지는 못해 줄 망정 더 빼가게 된다면 집안경제는 아무래도 주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생활경제와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정말이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다 할 직장도 없어보고 격어본것도 없고 본것도 없이 들은 것만 있는 아주머니가 이런식으로 정책을 펴 가니 정말이지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이 월세?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은 바로 기업형 월세입니다.

월세라….

정부의 선택은 전세난으로 난리인 지금 전세가 아닌 월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업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업형은 결국 민간에 위탁 또는 민간이 주도를 해 그들에게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것인데, 전세로 하게 되면 금리기 낮은 요즘 왠만한 기업들이 나서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의 꾸준한 수익을 보장하게 되므로써 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게 만들려고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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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기업형 월세는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지금있는 아파트 다시 말을 해서 미분양 매물을 월세로 돌릴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있는 매물을 월세로 돌릴 경우 투자금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금 당장 매물이 있어도 시행하니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형 월세에 맞게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고 이는 토지 매입부터 설계 건축까지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정책은 성공을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면 성공 확률은 희박합니다. 월세는 2,3년뒤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월세들인데, 중산층 중에서 월세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랜 기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할 지 모름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작은 평수가 아닌 국민주택 그 이상의 크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모르긴 몰라도 1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일 곳이고 반전세라고 해도 7,8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는 진짜 급하지 않는 한 쉽게 들어가기 힘든 금액이고 더군다나 일가족이 이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도 살수 기간이 최장 8년, 임대료도 연 5%이상 올릴 수 없게 하였지만 말이 5%이지 결국 지금 전월세 평균 계약기간인 2년을 생각하면 2년에 10%로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연 5%라고 했다는 말은 결국 매년 5%까지 올려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고, 결국 마지막 연차인 7년 살고 마지막 계약에는 월세 100만원 기준으로 잡고 꾸준히 매년 5%씩 오르면 마지막 8년차에는 무려 월세가 약 140만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세 140만원.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중산층이라고 해도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중산층을 월세로 끌어들리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정책을 기업을이 주도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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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경제

더군다나 임대기간이 지나면 LH가 다시,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결국 임대만 잘 되면 기업으로써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불과 몇달전만 해도 중산층들에게 전세를 살 돈으로 돈을 더 대출을 받아 차라리 집을 사라는 식의 말과 정책을 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이 노선을 틀어 월세에 살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제와서 이런 정책을 내 놓는 것일까요?

일단 이 정책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번 정권 내에서 그 효과를 알 수는 없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다음 정권에 가서야 이 정책이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인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 일을 벌여놓고 다음 정권에 모든 것을 넘겨 잘되면 자신의 업적으로 남길 수 있고 잘못되면 다음정권으로 몰아 갈 수 있는 전형적인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사실 이 정책을 바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바로 행복주택을 추진 할 때 매물의 절반만이라도 이 정책을 시행했다면 정부가 운영을 하는 월세로 싼값에 공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의 주도로 하게 되고 더군다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제한을 두지 않은 이 정책은 결국 기업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