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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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인 인상이 된다고 하죠? 현행 2,500원에서 무려 80%가 인상이 된 4,500원이 된다고 합니다.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뭐 언론이고 SNS고 난리들이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폭이 문제인데요. 2004년 참여정부 당시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던 것이 한번에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약 2조 8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박근혜정부는 취임후 1년반 정도의 시간동안 이런 저런 복지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복지는 그다지 티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안은 잡음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순수하게 담뱃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상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단순히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기업을 앞세워 담배를 만들어 파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자기들이 담배를 팔면서, 자기들이 금연을 하라고 설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민간기업이 담배사업에 뛰어든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 당시 우리담배가 시장에 뛰어 들었었는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났었죠.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만들고 공급을 하는 KT&G가 암암리에 판매상에게 외국담배도 팔지 못하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작은 회사가 담배 하나 만들었다고 그들의 장벽을 넘기는 힘들었겠죠.

우리담배가 2010년 정식으로 없어지면서 다시 KT&G의 독과점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인상도 반 독과점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더군다나 외산이든 국산이든 담배의 가격을 정부가 손에 쥐고 있는 만큼 정부 주도하의 독과점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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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부가 주도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 KT&G가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해야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들던간에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가가 앞장서서 그리고 각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돈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마사회강원랜드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박중독을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KT&G는 가끔 금연 캠페인 광고를 만들어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자원봉사나 문화사업에 투자 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이번에 인상을 한 뒤 주기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주기를 2,3년으로 잡은 것을 보니 현 정부가 문을 닫기 직전이나 아니면 다음 정부가 문을 열자마자 담뱃값이 인상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다음 일은 다음 정부로 미루겠다 뭐 이거 같습니다.

금연, 물론 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2차흡연, 3차흡연등을 없애 국민들의 건강도 큰 문제니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면 금연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격을 올리려면 차라리 1만원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더 금연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대폭 인상을 해버리면 되려 금연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인상에 각 연구기관에서 엄청난 샘놀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이런식의 인상보다는 차라리 1년에 2,3백원씩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공상품도 한번에 80%를 인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면서도 벌써부터 사재기를 단속한다고 하죠? 이렇다 할 성과도 못 올릴거면서 이런 단속은 또 왜? 사람을 써가면서 하는지…

이번 인상안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잡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식하게 인상을 해 정부의 곡간을 채우는 것 보다는 국민들어 납득할 수 있는 인상폭, 예를 들어 물가 인상폭 정도만 적용을 해 인상을 해도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