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 Track? (a.k.a 차라리 상하원제, 어때?)

Source : 연합뉴스

국회는 요즘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Fast Track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여,야 4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해당법안을 패스트트랙 다시 말을 해 신속처리안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 중 선거제 개편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니 힘들다기 보다는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이 안건에 찬성을 하는 의원의 수가 너무나 간당간당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한나라당계 의원들과 민주당계 의원들이 서로 의견이 갈리고 의총에서 12대 11로 박빙인 것을 보면 이번 안건이 얼마나 험난할 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ource : 한겨레

사실 자유한국당이 모두 반대를 할 경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해야 이번 안건이 처리가 가능한데,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성공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번 안건으로 바른미래당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 어제 탈당을 한 이언주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탈당이 도미노처럼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안건을 실패로 보는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패트스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입니다. 330일… 총선은 내년 4월, 이번달 말에 법안을 올릴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최장 330일이 걸린다고 치면 아무리 내년 3월 중순경이 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된 뒤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연기하지 않는 한 힘들수 있다는 점입니다.

Source : NEWSPIM

물론 이보다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안건이 올라올 경우 남은 20대 국회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밝히면서 최장 330일을 꽉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거제를 개편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당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찬성입장으로 돌아섰고 앞장을 서는 입장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짜피 처리가 불가능 하니 일단 여론을 따르자’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런식으로 선거제를 개편하지 말고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상,하원제로 하여 서로를 견제하고 국회의 오만과 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하원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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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yong2
분 류 : 정치
작성일 : 2019, 4월 24th,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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