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부동산 대책이 월세?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은 바로 기업형 월세입니다.

월세라….

정부의 선택은 전세난으로 난리인 지금 전세가 아닌 월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업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업형은 결국 민간에 위탁 또는 민간이 주도를 해 그들에게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것인데, 전세로 하게 되면 금리기 낮은 요즘 왠만한 기업들이 나서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의 꾸준한 수익을 보장하게 되므로써 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게 만들려고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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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기업형 월세는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지금있는 아파트 다시 말을 해서 미분양 매물을 월세로 돌릴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있는 매물을 월세로 돌릴 경우 투자금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금 당장 매물이 있어도 시행하니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형 월세에 맞게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고 이는 토지 매입부터 설계 건축까지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정책은 성공을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면 성공 확률은 희박합니다. 월세는 2,3년뒤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월세들인데, 중산층 중에서 월세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랜 기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할 지 모름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작은 평수가 아닌 국민주택 그 이상의 크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모르긴 몰라도 1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일 곳이고 반전세라고 해도 7,8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는 진짜 급하지 않는 한 쉽게 들어가기 힘든 금액이고 더군다나 일가족이 이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도 살수 기간이 최장 8년, 임대료도 연 5%이상 올릴 수 없게 하였지만 말이 5%이지 결국 지금 전월세 평균 계약기간인 2년을 생각하면 2년에 10%로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연 5%라고 했다는 말은 결국 매년 5%까지 올려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고, 결국 마지막 연차인 7년 살고 마지막 계약에는 월세 100만원 기준으로 잡고 꾸준히 매년 5%씩 오르면 마지막 8년차에는 무려 월세가 약 140만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세 140만원.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중산층이라고 해도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중산층을 월세로 끌어들리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정책을 기업을이 주도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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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경제

더군다나 임대기간이 지나면 LH가 다시,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결국 임대만 잘 되면 기업으로써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불과 몇달전만 해도 중산층들에게 전세를 살 돈으로 돈을 더 대출을 받아 차라리 집을 사라는 식의 말과 정책을 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이 노선을 틀어 월세에 살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제와서 이런 정책을 내 놓는 것일까요?

일단 이 정책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번 정권 내에서 그 효과를 알 수는 없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다음 정권에 가서야 이 정책이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인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 일을 벌여놓고 다음 정권에 모든 것을 넘겨 잘되면 자신의 업적으로 남길 수 있고 잘못되면 다음정권으로 몰아 갈 수 있는 전형적인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사실 이 정책을 바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바로 행복주택을 추진 할 때 매물의 절반만이라도 이 정책을 시행했다면 정부가 운영을 하는 월세로 싼값에 공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의 주도로 하게 되고 더군다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제한을 두지 않은 이 정책은 결국 기업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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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yong2
분 류 : 경제
작성일 : 2015, 1월 15th,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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