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이상한 송파의 SSM 규제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안내송파구는 지난 4월부터 송파구내에 있는 대형마트 3개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32개의 영업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달 4월 22일 그 첫 강제 휴무가 시행이 되었고, 영업제한은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내문을 보고 문뜩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마트의 숫자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내용에는 대형마트가 분명 3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송파구 내에는 대형마트가 백화점 식품관을 제외하고 모두 5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실에 위치한 롯데마트 잠실점, 홈플러스 잠실점, 문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송파점, 그리고 보통 장지동이라고는 하지만 행정구역상 엄연한 문정동에 위치한 킴스클럽 송파점이마트 가든파이브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업제한과 강제휴무에 다른 곳은 다 포함이 되었지만, 가든파이브 내에 위치한 킴스클럽 송파점과 이마트 가든파이브 점은 강제 휴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단순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것을 시행한다면 주변에 재래시장이 없는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규정은 재래시장만이 아닌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 즉 일반 자영업자들의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 가든파이브 내의 대형마트들은 허가를 받을 당시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 혹은 쇼핑센터로 등록이 되어있더 이번 강제휴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생길 마트들도 이런 편법을 이용 또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얼마나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