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자는 거지?

살다 살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여야 4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던 정당이 국회의장을 사무실에 강금 아닌 강금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시절 사진), Source : THE FACT

어쩌면 이번 사태는 이미 예상이 된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오신환 의원이 이번 패스트트랙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그를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내세우려고 하자 일어난 사태로, 자신들의 정당도 아닌 다른 정당의 의원을 지키려는 조금 이상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임이자 의원을 문희상 의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일인가? 하고 해당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22분20초에 나옵니다

영상을 찾아보니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막아섰고 자신을 만지면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두팔을 벌려 막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문희상 의장이 그녀의 양쪽 뺨에 손을 잠깐 댔고 귀에다 뭐라고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Source : SBS 비디오머그 캡쳐

위의 사진이 캡쳐본인데요. 과연 이게 성추행일까요?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몸에 손을 되면 분명 성추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아섰죠. 그럼 나가려는 사람을 막아섰는데 손을 대지 마라… 조금 억지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번 문제는 문희상 의장이 분명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말은 안되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기준은 해당 사람이 기분이 어떠했냐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의원이 이미 이전에 자신에게 손을 대면 성추행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조심을 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Source : NEWSIS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플랜카드까지 만들어 회의장에 걸어놓고 문희상 의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공수천신설도 막으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임이자 의원 성추행사태를 서둘러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한 정당에 남은 임기 내내 질질끌려다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로 봤을 때 20대 국회의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정당사를 봤을 때 가장 치졸한 정당 같습니다. 어쩌면 과거 자유당보다도 더 말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한 때 한나라당을 지지한 적도 있었는데(MB정권 이전입니다) 예전에는 강력한 리더가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이 좀 무식하게 행동을 해도 정리, 정돈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될대로 되라 식이고 일단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 자신들에게 한 1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국회고 뭐고 다 처들어가 깽판을 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해 보일뿐입니다.

PS :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사실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성폭행까지 성에 관한 문제에 가장 관대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는 정신질환자?

Yonhap 20150127195307165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이었던 강모씨의 아들인 강모씨를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보면 강모씨는 왜?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협박은 왜 한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 폭파 예정이라는 등의 글을 왜? 올린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강씨의 아버지인 강 전보좌관은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과연 정신 질환자가 이러한 협박을 한번이 아닌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가족들 몰래 집을 나와 프랑스로 출국을 하고 거기서 이러한 협박까지… 더군다나 청와대 폭파 협박의 경우는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까지 해 이랬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발신자 추적을 해서 전화를 건 지역이 프랑스이고 프랑스의 어느지역은 물론 어느 집이냐까지 알아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혼자서 한 것은 아닐꺼고 결국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알아낸 것일텐데, 왜? 정부는 이런 폭파 협박범을 프랑스 경찰이 아닌 그의 아버지인 강 전보좌관이 데리고 오게 가만히 있었냐 하는 점입니다.

보통은 이런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은 인터폴 아니면 해당 국가의 정부에 공조를 요청을 해서 해당국가 경찰이 체포를 하고 우리나라로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우는 이런게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 협박범이 누구인지 파악을 한 다음 해당 보좌관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연락을 한 뒤 그의 명예나 정의화 의장의 명예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이제 체포가 된 것이니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검찰도 그렇고 이를 판결해야 하는 법원도 그렇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이라는 질환이 사실이든 아니던 간에 병원에서 진단을 한 서류가 엄밀히 존재하기 때문에 판결에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결국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큰 의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협박을 한 사람이 누구이던 간에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가 징역을 1년을 받던 2년을 받는 등의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새누리당 중진 출신 의원의 보좌관 아들이라며 눈치를 주지 말고 법원과 검찰은 확고한 처벌 의지를 같고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