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for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청원인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Source :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저런 내용을 쭉 쓰기는 했지만 길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원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켜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글을 보는 저는 한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청원으로 해산이 가능하다고 믿은건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에 관련된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된 것은 내란음모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그 혐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니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글을 쓴 사람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생각을 자유한국당이 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하니 일단 보라 이 것이겠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청원에 찬성을 하는 사람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 민주당 해산 청원, Source : 청와대 국민청원

패스트 트랙에 관한 이야기와 제1야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이 청원은 몇몇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글인데요. 현재 12만명이 청원에 찬성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현재 청원대 국민청원 개시판은 보수와 진보가 패를 나눠 지지층 결속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

뭐 이런식이죠. 생각에는 이번 청원싸움에 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 싸움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식으로 국민들끼리도 편을 나눠 싸움을 하는것을 보면 누구를 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게 만드네요.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있을까?

바른미래당 로고

바른미래당이 선거법과 공수처신설 안건때문에 내분이 일고 있죠. 바른정당계의원들과 국민의당계의원들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갈려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뭐가 다를까요?

바른정당계는 유승민의원을 필두로 새누리당 내 친박계들에 반기를 들고 있다 탈당을 해 만든 정당으로 정치적인 이념은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비슷하지만 생각이 약간 다른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의원을 필두로 만들어진 정당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과거 민주당 출신 중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과 생각 및 이념이 좀 다른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한 뒤 안철수 당시 의원을 필두로 만든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tinue reading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있을까?’

Fast Track? (a.k.a 차라리 상하원제, 어때?)

Source : 연합뉴스

국회는 요즘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Fast Track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여,야 4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해당법안을 패스트트랙 다시 말을 해 신속처리안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 중 선거제 개편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니 힘들다기 보다는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Continue reading ‘Fast Track? (a.k.a 차라리 상하원제,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