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해산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국회의원직 상실까지는 정말 의외였는데요. 더군다나 비례의원은 물론이고 선출직 국회의원 3명까지 이렇게 되니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비례의원의 경우는 모두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당이 없어졌으니 당의 지지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 비례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은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입니다.

이는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헌재에서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의원직 상실을 명령하였는데, 지방의원에게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쪽은 헌재, 한쪽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중 잣대를 내밀었다고 하기는 힘이들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정부가 자신들에게 칼을 내밀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싹을 잘라버리고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힘이 없는 지방의원들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상에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끝임없이 투쟁을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을 통해 기존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된 이상 하위법원에서 이 결정을 다시 뒤없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은 섣불리 대정부 투쟁을 하다가는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정부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전 이번 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 해산 결정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석기 전 의원 문제가 다른 정당에도 비슷한 잣대를 내밀어 똑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합니다.

PS : 박정희때도 그렇고 전두환때도 그랬습니다. DJ에게 빨갱이 빨갱이 하면서도 정당을 해산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이게 뭐들하는 짓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이 뽑은 대표를 단칼에 날려버리다니… 이런식의 해결방식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네요.

4.11 총선 송파병 후보 결정.

4.11 총선 송파병 지역구의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무소속후보가 등장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후보로는 김을동새누리당 비례의원 그리고 민주통합당에는 지역 내 경선을 통해 승리를 한 정균환 후보가 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성기청 예비후보는 지난 3월4일 후보직 사퇴를 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조재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균환 예비후보가 정식 후보고 공천이 되면서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 성기청, 통합진보당 송파병후보 사퇴 선언 (송파타임즈)

* 송파병 통합진보당 성기청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조재희 예비후보 지지 선언 (나눔뉴스)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무소속 후보가 많이 나와야 한명 정도일 것 같은데, 누가 나오던 간에 당선과는 거리가 머니 일단 정해진 후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포스팅에서 새누리당의 경우 이계경 예비후보를 재치고 김을동 의원이 공천이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당시 송파병을 제외하고는 비례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당시 송파병 지역구에는 김을동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염두해두고 이야기를 했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저는 정균환 전 의원과, 박병권 변호사 두 사람을 이야기 하면서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누가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정균환 전 의원이 확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기반도 박병권 변호사보다 잘 다져놓았고, 현 지역구 의원인 김성순 의원의 지지도 받았었으니깐요.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 구 민주당계를 철저하게 배척을 하면서 공천 탈락까지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에 항의를 하고 나서 경선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죠.

이번 4.11총선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민주통합당이 강남 유일의 텃밭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송파병 지역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한나라당 당시때부터 계속 새로운 인물을 내세웠었습니다. 특히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에는 총 3명의 전, 현직 국회의원이 총 출동을 했었는데, 당시만해도 나경원 의원이 유리한 했었는데, 낙선이 예상되니 한나라당에서는 그녀를 중구로 돌리고 이계경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을 했었죠.

송파병 지역구는 이번 19대 총선이 3번째 선거입니다. 17대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근식 후보, 18대에는 김성순 후보가 나와 당선이 되었죠. 이는 지역 자체가 좀 진보적인 것이 있지만, 호남지역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김을동 후보의 경우는 지역에 대해 이렇다 할 기반을 다진 것은 아니지만, 그녀만이 내세울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인지도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송파병 지역구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아닌가 합니다. 이유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아시겠지요?

민주통합당정균환 후보의 경우는 김을동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후보입니다. 하지만 그도 확실한 것이 있으니, 현 지역구 의원인 김성순 의원의 지지와 13대에서 16대까지 무려 4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4선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장점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경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생명 중 하나는 경험이니깐요.

그러나 두 후보 모두의 단점이 있으니 탁 까놓고 말해 해당 지역에 정치적인 상황 말고는 얼마나 많은 지역적인 문제를 알고 있느냐 입니다. 뭐 수행비서들을 통해 이런 저런 정보들을 얻고는 있겠지만, 속속들이 알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번 4.11 총선에서의 선거결과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 내 예상이 맞았니 틀렸니 이런 말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선거는 커녕 선거운동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그러한 발언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만하기 때문이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두 후보가 불꽃 튀는 혈전을 벌이게 될 텐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간에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순 의원처럼 되지도 않을 공약들을 남발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로만 공약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