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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았다. 대한민국이…

Me Too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즘, 이제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강간의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야!”

라는 송강호의 대사가 나오는데, 심각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당시 아니 몇년전만 해도 웃고 넘길 수 있는 대사였는데, 지금 보니 아니네요.

성폭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씁쓸한 대사가 나오는 장면 한번 보시죠.


Source : 영화 ‘살인의 추억’

Me Too

개인적으로 미투 운동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의 기사가 나면 기사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전 정치인들이 가해자인 미투가 증언되면서, 본이 아니게 온통 신경이 그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가해자로 나온 미투 증언이 나올때 까지는 놀라기는 했지만, 크게 뭐… 했지만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증언이 나오면서, 뭔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Source : 국제신문

Source : 국제신문

일단 정봉주 의원의 경우 이제 기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참…

뭐 안희정 전 지사가 굉장히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번 아니 1000번을 양보해 안희정이 욱하는 마음에 한번 실수를 했다 치죠. 하지만 한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4번의 성폭행은 실수가 아닌 상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본인 말고 다른 피해자가 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글쎄요…

Source : YTN

Source : YTN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두명의 가해자가 등장을 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십수명의 정치인들이 더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그리고 각종 단체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미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Source : 나무위키

Source : 나무위키

미투 운동에 대해 사실 정치권은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다 못해 청와대도 무관심 아닌 무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니 말은 다 했죠.

정치인들에 관한 미투가 나오면서, 국회는 시끄럽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입을 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정치인 미투가 나오자 잠시 입을 열다 닫은 여성가족부, 그리고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행위에 입을 닫고있는 국가인권위 등이 앞장을 서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여성의원들이 모여 이번 문제에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하고, 남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함께 여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남성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PS : 안희정, 수일째 잠적중인데, 설마…..

PS 2 :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하던 아니면 그를 내치던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그는 왜?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자백을 바꾸었을까?

출처 : 연합뉴스

나주에서 일어난 7살 여아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연일 시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자고 있는 아이를 납치를 해서 장이 파열이 될 정도로 성폭행을 했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범인이 오늘 구속이 되었다는 기사도 오늘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재판을 하면 조두순 사건 (일명:나영이 사건)으로도 알려진 조두순의 재판결과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두순은 당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고, 이에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이에 수긍을 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을 하므로써 징역 12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은 범인에게 징역 12년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여론이 시끌하기도 했었죠.

당시 조두순은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죄질이 무거워 이러한 판결을 받았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나주어린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지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범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분명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지만, 얼마 뒤 이전의 자백을 뒤집는 자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자백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달전부터 큰 딸을 노렸다는 자백입니다.

큰 딸을 노렸다… 이는 엄연한 계획범죄라는 이야기인데, 보통의 범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번 범인의 경우는 오히려 ‘이왕 잡힌거 아주 죽자’ 라는 심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죄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자백으로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누가 생각을 해도 조금은 이상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면 뭐 어떻게 해서는 자신의 죄를 늬우칠 생각으로 그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였고, 이러한 발언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뻔히 알텐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전 이 글에서 그 어떤 경우의 수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이 이상한 것은 사실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처벌이 조두순과 비슷한 정도로만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도 그 처벌수위를 좀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범인이 아이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기사도 나오는군요. 성폭행에 살인 미수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갈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