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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Track? (a.k.a 차라리 상하원제, 어때?)

Source : 연합뉴스

국회는 요즘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Fast Track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여,야 4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해당법안을 패스트트랙 다시 말을 해 신속처리안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 중 선거제 개편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니 힘들다기 보다는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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