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공식블로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선택 아니 우리정부의 공식 선택은 할부였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이곳 저곳에서 환급을 받는 국민보다는 토해내는 국민들이 많고 그 금액도 높아지면서 엄청난 성토를 하자 우리 정부의 선택은 결국 분할납부 아니 할부였습니다.
몇몇 보도나 몇몇 사이트를 보면 100 단위로 토해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든데, 이런 분들의 성토가 심해지니 결국 한번에 못 낼 것 같으면 할부로 내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 힘든 사항이고,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공제도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할부 뿐…
만약 100 단위인 분들이 할부로 토해내야 한다면 한달에 10만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토해내야 되고 결국은 다 토하고 나면 다시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해서 온 국민이 원치 않는 빚을 국가를 상대로 껴안게 되는 것이고 이는 다시 국가경제는 좋아질지 몰라도 서민경제, 생활경제는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하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니 뭐니 말을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만으로도 빠듯하고 돈 한푼이 아쉬운 요즘 국가에서 유지는 못해 줄 망정 더 빼가게 된다면 집안경제는 아무래도 주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생활경제와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정말이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다 할 직장도 없어보고 격어본것도 없고 본것도 없이 들은 것만 있는 아주머니가 이런식으로 정책을 펴 가니 정말이지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