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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국민청원?

청원인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Source :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저런 내용을 쭉 쓰기는 했지만 길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원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켜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글을 보는 저는 한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청원으로 해산이 가능하다고 믿은건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에 관련된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된 것은 내란음모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그 혐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니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글을 쓴 사람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생각을 자유한국당이 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하니 일단 보라 이 것이겠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청원에 찬성을 하는 사람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 민주당 해산 청원, Source : 청와대 국민청원

패스트 트랙에 관한 이야기와 제1야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이 청원은 몇몇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글인데요. 현재 12만명이 청원에 찬성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현재 청원대 국민청원 개시판은 보수와 진보가 패를 나눠 지지층 결속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

뭐 이런식이죠. 생각에는 이번 청원싸움에 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 싸움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식으로 국민들끼리도 편을 나눠 싸움을 하는것을 보면 누구를 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게 만드네요.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있을까?

바른미래당 로고

바른미래당이 선거법과 공수처신설 안건때문에 내분이 일고 있죠. 바른정당계의원들과 국민의당계의원들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갈려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뭐가 다를까요?

바른정당계는 유승민의원을 필두로 새누리당 내 친박계들에 반기를 들고 있다 탈당을 해 만든 정당으로 정치적인 이념은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비슷하지만 생각이 약간 다른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의원을 필두로 만들어진 정당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과거 민주당 출신 중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과 생각 및 이념이 좀 다른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한 뒤 안철수 당시 의원을 필두로 만든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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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자는 거지?

살다 살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여야 4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던 정당이 국회의장을 사무실에 강금 아닌 강금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시절 사진), Source : THE FACT

어쩌면 이번 사태는 이미 예상이 된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오신환 의원이 이번 패스트트랙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그를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내세우려고 하자 일어난 사태로, 자신들의 정당도 아닌 다른 정당의 의원을 지키려는 조금 이상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임이자 의원을 문희상 의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일인가? 하고 해당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22분20초에 나옵니다

영상을 찾아보니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막아섰고 자신을 만지면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두팔을 벌려 막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문희상 의장이 그녀의 양쪽 뺨에 손을 잠깐 댔고 귀에다 뭐라고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Source : SBS 비디오머그 캡쳐

위의 사진이 캡쳐본인데요. 과연 이게 성추행일까요?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몸에 손을 되면 분명 성추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아섰죠. 그럼 나가려는 사람을 막아섰는데 손을 대지 마라… 조금 억지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번 문제는 문희상 의장이 분명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말은 안되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기준은 해당 사람이 기분이 어떠했냐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의원이 이미 이전에 자신에게 손을 대면 성추행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조심을 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Source : NEWSIS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플랜카드까지 만들어 회의장에 걸어놓고 문희상 의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공수천신설도 막으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임이자 의원 성추행사태를 서둘러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한 정당에 남은 임기 내내 질질끌려다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로 봤을 때 20대 국회의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정당사를 봤을 때 가장 치졸한 정당 같습니다. 어쩌면 과거 자유당보다도 더 말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한 때 한나라당을 지지한 적도 있었는데(MB정권 이전입니다) 예전에는 강력한 리더가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이 좀 무식하게 행동을 해도 정리, 정돈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될대로 되라 식이고 일단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 자신들에게 한 1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국회고 뭐고 다 처들어가 깽판을 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해 보일뿐입니다.

PS :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사실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성폭행까지 성에 관한 문제에 가장 관대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