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for '정부'

바로 코앞인 북한까지 왔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까지 옮겨왔다. Source : BBC Korea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바로 코앞인 북한까지 왔습니다. 돼지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만약 이 병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들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무엇일까요?

이 병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ASFV)에 의해 감염이 되는 병으로 다른 종에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돼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 일주일 안으로 폐사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찾아보니 이 병의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를 한 이주민들이 유럽지역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유입을 하면서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치사율 100%인 이 전염병 예방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Source : BBC Korea

집에서 키우는 돼지를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면 육류 이동을 금지하고 소독을 하면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나, 멧돼지 등이 감염이 되었다면 어디나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하지만 멧돼지나 진드기만 막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분비물 아니면 배설물 등으로도 퍼질 수 있어 과연 100% 막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점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까지 온 이상 멧돼지를 통해 휴전선을 넘어 우리나라로 전파가 될 수 있어 강원도 북부나, 경기도 북부 그리고 한강 하구에 위치한 인천를 중심으로 예방차원의 소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육류, 그중에서도 돼지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을 국내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날고기든 익은 고기든 아니면 이 든 간에 모든 돼지고기류의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실수할 수 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정부기관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이 더딜수도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감시자를 잠시 놓칠 수 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실수를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 모든 실수를 받아줄 수 있지만, 언급을 한 모든 실수와 행동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실수를 한번에 한다는 것은 실수를 넘어 무능하다는 것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가치없고 자격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월호사건같은 대형사고가 터졌을 당시 어떻게든 정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엉망이라는 점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번 MERS의 경우도 처음 발생과 전염은 무방비였다고 쳐도 갈수록 줄지는 않고 늘기만 하는 이 사태가 정부의 무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미국에 나갈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참…

새누리당도 인간적으로 자신들의 대통령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드는지 한심합니다.

무이자 할부?

1

출처 : 서울공식블로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선택 아니 우리정부의 공식 선택은 할부였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이곳 저곳에서 환급을 받는 국민보다는 토해내는 국민들이 많고 그 금액도 높아지면서 엄청난 성토를 하자 우리 정부의 선택은 결국 분할납부 아니 할부였습니다.

몇몇 보도나 몇몇 사이트를 보면 100 단위로 토해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든데, 이런 분들의 성토가 심해지니 결국 한번에 못 낼 것 같으면 할부로 내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 힘든 사항이고,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공제도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할부 뿐…

만약 100 단위인 분들이 할부로 토해내야 한다면 한달에 10만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토해내야 되고 결국은 다 토하고 나면 다시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해서 온 국민이 원치 않는 빚을 국가를 상대로 껴안게 되는 것이고 이는 다시 국가경제는 좋아질지 몰라도 서민경제, 생활경제는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하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니 뭐니 말을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만으로도 빠듯하고 돈 한푼이 아쉬운 요즘 국가에서 유지는 못해 줄 망정 더 빼가게 된다면 집안경제는 아무래도 주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생활경제와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정말이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다 할 직장도 없어보고 격어본것도 없고 본것도 없이 들은 것만 있는 아주머니가 이런식으로 정책을 펴 가니 정말이지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