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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 실수할 수 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정부기관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이 더딜수도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감시자를 잠시 놓칠 수 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실수를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 모든 실수를 받아줄 수 있지만, 언급을 한 모든 실수와 행동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실수를 한번에 한다는 것은 실수를 넘어 무능하다는 것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가치없고 자격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월호사건같은 대형사고가 터졌을 당시 어떻게든 정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엉망이라는 점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번 MERS의 경우도 처음 발생과 전염은 무방비였다고 쳐도 갈수록 줄지는 않고 늘기만 하는 이 사태가 정부의 무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미국에 나갈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참…

새누리당도 인간적으로 자신들의 대통령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드는지 한심합니다.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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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공식블로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선택 아니 우리정부의 공식 선택은 할부였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이곳 저곳에서 환급을 받는 국민보다는 토해내는 국민들이 많고 그 금액도 높아지면서 엄청난 성토를 하자 우리 정부의 선택은 결국 분할납부 아니 할부였습니다.

몇몇 보도나 몇몇 사이트를 보면 100 단위로 토해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든데, 이런 분들의 성토가 심해지니 결국 한번에 못 낼 것 같으면 할부로 내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 힘든 사항이고,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공제도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할부 뿐…

만약 100 단위인 분들이 할부로 토해내야 한다면 한달에 10만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토해내야 되고 결국은 다 토하고 나면 다시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해서 온 국민이 원치 않는 빚을 국가를 상대로 껴안게 되는 것이고 이는 다시 국가경제는 좋아질지 몰라도 서민경제, 생활경제는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하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니 뭐니 말을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만으로도 빠듯하고 돈 한푼이 아쉬운 요즘 국가에서 유지는 못해 줄 망정 더 빼가게 된다면 집안경제는 아무래도 주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생활경제와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정말이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다 할 직장도 없어보고 격어본것도 없고 본것도 없이 들은 것만 있는 아주머니가 이런식으로 정책을 펴 가니 정말이지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