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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 실수할 수 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정부기관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이 더딜수도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감시자를 잠시 놓칠 수 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실수를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 모든 실수를 받아줄 수 있지만, 언급을 한 모든 실수와 행동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실수를 한번에 한다는 것은 실수를 넘어 무능하다는 것이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가치없고 자격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월호사건같은 대형사고가 터졌을 당시 어떻게든 정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엉망이라는 점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번 MERS의 경우도 처음 발생과 전염은 무방비였다고 쳐도 갈수록 줄지는 않고 늘기만 하는 이 사태가 정부의 무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미국에 나갈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참…

새누리당도 인간적으로 자신들의 대통령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드는지 한심합니다.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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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공식블로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선택 아니 우리정부의 공식 선택은 할부였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이곳 저곳에서 환급을 받는 국민보다는 토해내는 국민들이 많고 그 금액도 높아지면서 엄청난 성토를 하자 우리 정부의 선택은 결국 분할납부 아니 할부였습니다.

몇몇 보도나 몇몇 사이트를 보면 100 단위로 토해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든데, 이런 분들의 성토가 심해지니 결국 한번에 못 낼 것 같으면 할부로 내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 힘든 사항이고,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공제도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할부 뿐…

만약 100 단위인 분들이 할부로 토해내야 한다면 한달에 10만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토해내야 되고 결국은 다 토하고 나면 다시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해서 온 국민이 원치 않는 빚을 국가를 상대로 껴안게 되는 것이고 이는 다시 국가경제는 좋아질지 몰라도 서민경제, 생활경제는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하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니 뭐니 말을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만으로도 빠듯하고 돈 한푼이 아쉬운 요즘 국가에서 유지는 못해 줄 망정 더 빼가게 된다면 집안경제는 아무래도 주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생활경제와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정말이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다 할 직장도 없어보고 격어본것도 없고 본것도 없이 들은 것만 있는 아주머니가 이런식으로 정책을 펴 가니 정말이지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담뱃값 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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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yong2

담배 가격인 인상이 된다고 하죠? 현행 2,500원에서 무려 80%가 인상이 된 4,500원이 된다고 합니다.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뭐 언론이고 SNS고 난리들이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폭이 문제인데요. 2004년 참여정부 당시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던 것이 한번에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약 2조 8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박근혜정부는 취임후 1년반 정도의 시간동안 이런 저런 복지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복지는 그다지 티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안은 잡음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순수하게 담뱃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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