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택은 전세난으로 난리인 지금 전세가 아닌 월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업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업형은 결국 민간에 위탁 또는 민간이 주도를 해 그들에게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것인데, 전세로 하게 되면 금리기 낮은 요즘 왠만한 기업들이 나서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의 꾸준한 수익을 보장하게 되므로써 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게 만들려고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기업형 월세는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지금있는 아파트 다시 말을 해서 미분양 매물을 월세로 돌릴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있는 매물을 월세로 돌릴 경우 투자금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금 당장 매물이 있어도 시행하니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형 월세에 맞게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고 이는 토지 매입부터 설계 건축까지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정책은 성공을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면 성공 확률은 희박합니다. 월세는 2,3년뒤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월세들인데, 중산층 중에서 월세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랜 기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할 지 모름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작은 평수가 아닌 국민주택 그 이상의 크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모르긴 몰라도 1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일 곳이고 반전세라고 해도 7,8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는 진짜 급하지 않는 한 쉽게 들어가기 힘든 금액이고 더군다나 일가족이 이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도 살수 기간이 최장 8년, 임대료도 연 5%이상 올릴 수 없게 하였지만 말이 5%이지 결국 지금 전월세 평균 계약기간인 2년을 생각하면 2년에 10%로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연 5%라고 했다는 말은 결국 매년 5%까지 올려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고, 결국 마지막 연차인 7년 살고 마지막 계약에는 월세 100만원 기준으로 잡고 꾸준히 매년 5%씩 오르면 마지막 8년차에는 무려 월세가 약 140만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세 140만원.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중산층이라고 해도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중산층을 월세로 끌어들리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정책을 기업을이 주도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임대기간이 지나면 LH가 다시,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결국 임대만 잘 되면 기업으로써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불과 몇달전만 해도 중산층들에게 전세를 살 돈으로 돈을 더 대출을 받아 차라리 집을 사라는 식의 말과 정책을 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이 노선을 틀어 월세에 살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제와서 이런 정책을 내 놓는 것일까요?
일단 이 정책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번 정권 내에서 그 효과를 알 수는 없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다음 정권에 가서야 이 정책이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인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 일을 벌여놓고 다음 정권에 모든 것을 넘겨 잘되면 자신의 업적으로 남길 수 있고 잘못되면 다음정권으로 몰아 갈 수 있는 전형적인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사실 이 정책을 바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바로 행복주택을 추진 할 때 매물의 절반만이라도 이 정책을 시행했다면 정부가 운영을 하는 월세로 싼값에 공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의 주도로 하게 되고 더군다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제한을 두지 않은 이 정책은 결국 기업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디.
참 시끄럽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유신정권에 대한 것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인혁당 사건에 대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그다지 국민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안철수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끝이 나면 출마여부를 밝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통합진보당은 강기갑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천호선, 이정미 최고의원도 탈당을 하면서 신 당권파들의 연이은 탈당이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경우 왜? 스스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못해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나 자신이 없는 말에는 다른 보좌진들의 입을 빌려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뭐가 어떠니 뭐는 어떠니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끄러운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에서는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대변인을 통해 사과의 말을 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되받아 쳤다죠?
아주 당당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지지도만 지켜나가도 당선이 가능한 것을 왜 이러고 다니는지…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가주 가관입니다. 이미 국민들 눈 밖으로 벗어난 경선을 자신들끼리는 아주 치고 박고 하면서 난리 아니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TK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또 이겨 11연승으로 2차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권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하고 싶어 안달이 난 정당이 준결승 성격의 경선이 아닌 준준결승전 같은 성격을 띄고 있으니 그 누구도 관심을 같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처럼 압도적인 승리든 아니면 주고 받고 하는 승리든 말입니다.
그런데, 뻔히 누가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낙점이 될 지 뻔히 보이는 지금 그 누구도 그들의 경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토요일에 했던 부산지역 경선에서는 SLR클럽에서 했던 이벤트인 T24에 묻혀버리는 굴욕 아닌 치욕을 당했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젊은 층에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故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있어 젊은 층에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도 이런 식의 경선 아니 뻔히 보이는 결과를 가지는 경선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불임정당이나 안되면 다행이라는…)
또한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도 무관심을 당하는 것도 이번 경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던 간에 안철수라는 인물과 다시 단일화를 위한 선거를 한다는 둥 국민경선을 한다는 둥 아니면 여론조사를 한다는 둥 하면서 또 시끄럽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안철수 교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 솔직히 말을 해서 그가 출마를 하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출마를 해도 그를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대선 예비 레이스를 시끄럽게 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처럼 언행을 하거나 행동을 한 것은 수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그 언행도 대부분 측근들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본인이 내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는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끝이 나면 대선출마를 결정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누가 보아도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 손학규 후보가 될 경우, 김두관 후보가 될 경우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될 경우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미 계산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발표를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는 바로 손학규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될 경우를 감안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모든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후보의 경우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른데, 다른 세 후보와 다르게 중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세균 후보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는 손학규 후보보다는 약간 진보쪽으로 치우쳐 있고 다른 후보들은 이제 뭐 거의 진보에 가깝죠. 그래서 안철수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조금 다른 손학규 후보와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와 손을 잡을 경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유력후보로 꼽히는 인물이 대선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뜸을 드리는 인물은 처음 봅니다. 아주 버틸 수 있는데 까지 버티지 뭐 이런 마인드 같습니다.
뭐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이번 달 내로는 대선출마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뜸도 적당히 드려야지 이렇게 뜸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한 예를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총선 이후 흙탕물을 넘어 아주 똥물을 튀기고 있는 통합진보당입니다.
이들은 뭐 말을 할 가치도 없습니다. NL와 PD로 나뉘어 지들끼리 치고 박고, 이럴 바에는 뭐 하려고 당을 만들고 총선에 뛰어 들어 국회에 입성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에서 신 당권파 수장인 강기갑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본격적인 분열을 넘어 분당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하면서 친노계열이였던 천호선 최고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통합진보당내에 있는 친노계열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탈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NL계인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도 조만간 탈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친노계열은 친노진영이 장악한 정당인 민주통합당으로 입당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2의 열린우리당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통합당 역시 또 분열이 되겠죠?
그리고 강기갑 전 대표와 심상정 의원 그리고 노회찬 의원 등 신 당권파의 경우는 일단 탈당을 하고 나서 지금은 군소정당으로 변해버린 진보신당과 손을 잡고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입니다.
만약 진짜 이렇게 된다면 야권연대에서 민주통합당은 구 당권파만 모이게 되는 통합진보당과는 거리를 두고 신 당권파가 만든 정당과 손을 잡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 시기가 만약 늦춰진다면 글쎄요.. 야권단일화라는 이름은 그다지 큰 힘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쓴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의 대선 예비 레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선 예비 레이스를 보면 정말이지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못해 난잡해 보일 정도입니다.
되려 허경영씨가 출마를 하면 이들 못지 않게 지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의원이 당선이 되든, 안철수 교수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이 당선이 되든 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단순히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출마를 해 당선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PS : 보통 사람들이 참여정부를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쪽은 다 무난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했다고…’ 그리고 지금의 MB정부를 평가할 때는 ‘부동산 정책 하나는 잘한단 말이야..’ 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가 지금은 그 잘난 부동산 정책마저 말아먹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월세 값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가속화 되어가고 있어 서민경제가 흔들리다 못해 뿌리가 뽑히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 대선에 이런 저런 공약보다는 오로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한마디만 믿고 문제가 많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 결국은 국민의 손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발 뽑을 사람이 없으니 이 사람을 뽑는다 뭐 이런 마인드로 선거에 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선거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