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에서 일어난 7살 여아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연일 시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자고 있는 아이를 납치를 해서 장이 파열이 될 정도로 성폭행을 했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범인이 오늘 구속이 되었다는 기사도 오늘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재판을 하면 조두순 사건 (일명:나영이 사건)으로도 알려진 조두순의 재판결과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두순은 당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고, 이에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이에 수긍을 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을 하므로써 징역 12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은 범인에게 징역 12년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여론이 시끌하기도 했었죠.
당시 조두순은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죄질이 무거워 이러한 판결을 받았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나주어린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 지는 것입니다.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범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분명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지만, 얼마 뒤 이전의 자백을 뒤집는 자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자백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달전부터 큰 딸을 노렸다는 자백입니다.
큰 딸을 노렸다… 이는 엄연한 계획범죄라는 이야기인데, 보통의 범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번 범인의 경우는 오히려 ‘이왕 잡힌거 아주 죽자’ 라는 심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죄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자백으로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누가 생각을 해도 조금은 이상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면 뭐 어떻게 해서는 자신의 죄를 늬우칠 생각으로 그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였고, 이러한 발언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뻔히 알텐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전 이 글에서 그 어떤 경우의 수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이 이상한 것은 사실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처벌이 조두순과 비슷한 정도로만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도 그 처벌수위를 좀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범인이 아이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기사도 나오는군요. 성폭행에 살인 미수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갈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