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제 3차 남북정상 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될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을 넘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하기로 하여 남쪽의 땅을 밟는 첫 북한의 정상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보통의 정상회담과 달리 오전에 정상들끼리 회담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북측으로 갔다 다시 내려와 만찬을 저녁에 하게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의 정상회담은 정상들끼리 만나기 전 이미 대부분의 의제를 고위층들이 합의를 한 다음 정상들은 구색만 갖추고 발표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의 경우는 일반적인 의제는 대부분 합의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북핵 관련 의제만 정상들끼리 협의를 하기로 하여서 어떤 극적인 결과가 나올지 전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 달 중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5월 말에서 6월 초 북한도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있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아직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지만 북한도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다음 달 중으로 중국과 정상 또는 고위층들이 만나 정상회담의 결과를 전하고 미국과 어떠한 전략으로 정상회담을 해야할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4자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가장 소외가 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 우리와 북이 정상회담에서 먹을 음식까지 딴지를 걸며 끼우드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자신들이 이 4자 구도에 끼지 못하는 재팬패싱(Japan Passing)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방한 때 이어 또…’독도 디저트’에 딴지 건 (jtbc)
사실 북한 문제에게 당사자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민감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일 정도로 가장 민감한 국가인데 남북화해모드에 재를 뿌리자니 미국에게 깨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재팬패싱이 진짜 현실화 될 경우 동북아 문제에 철저하게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존재감을 보이고 싶어해 할 것입니다.
뭐 통일까지는 아니지만 남북이 서로 화해모드로 가고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 관계만 와해가 되어도 일본은 철저히 패싱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으니 북한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변했냐 하는 것입니다.
북은 지금까지 앞에서 화친정책을 하면서 뒤에서는 싸움 준비를 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준 적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하는 정상회담이라 이번에도 ‘일단 국내 경제부터 어떻게 해보고 앞 일을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가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쓴 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틀려야 합니다. 사실 그것도 그런 것이 북은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받아드리거나 요구하지 않으면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부분에서도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핵 실험실 폐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과 주한미국 철수 그리고 한미군사훈련 취소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므로써 나중에 그것을 빌미로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한국시간으로 9시 30분, 북한시간으로 9시에 남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뭐 단 한번 정상들끼리의 만남으로 남북의 모든 의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DMG내 GP철수,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 그리고 종전협상 등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PS : 회담 준비 과정에 리설주도 이번에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든데, 대외적인 행동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때도 대동했던 것을 보면 이번에도 참석을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