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for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해산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국회의원직 상실까지는 정말 의외였는데요. 더군다나 비례의원은 물론이고 선출직 국회의원 3명까지 이렇게 되니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비례의원의 경우는 모두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당이 없어졌으니 당의 지지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 비례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은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입니다.

이는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헌재에서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의원직 상실을 명령하였는데, 지방의원에게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쪽은 헌재, 한쪽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중 잣대를 내밀었다고 하기는 힘이들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정부가 자신들에게 칼을 내밀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싹을 잘라버리고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힘이 없는 지방의원들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상에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끝임없이 투쟁을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을 통해 기존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된 이상 하위법원에서 이 결정을 다시 뒤없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은 섣불리 대정부 투쟁을 하다가는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정부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전 이번 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 해산 결정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석기 전 의원 문제가 다른 정당에도 비슷한 잣대를 내밀어 똑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합니다.

PS : 박정희때도 그렇고 전두환때도 그랬습니다. DJ에게 빨갱이 빨갱이 하면서도 정당을 해산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이게 뭐들하는 짓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이 뽑은 대표를 단칼에 날려버리다니… 이런식의 해결방식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네요.

노원丙, 민주통합당이 양보해야..

먼저, 전 개인적으로 안철수 전 교수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 안철수 전 교수가 노원 丙(병)에 출마 선언을 하고 해당지역에 전세로 이주를 한 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자신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뭐 이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 당시 출마보다는 양보(?)를 선언했던 그가 이제 본격적인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 드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결과겠죠.

ⓒ연합뉴스

전 안철수 예비후보가 솔직히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인 노원병 지역보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의원의 공천이 거의 확정적인 부산 영도에 출마를 해 지던 이기던 강적과 붙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안철수 예비후보가 부산이 고향이니 더더욱 그랬죠.

뭐 이건 나중 문제이고, 이번 안철수 예비후보가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을 한 뒤 가장 불이 나는 곳이 바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인데요. 바로 노원병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내에서도 후보를 내자, 말자 그리고 낸 다음 단일화를 하자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Continue reading ‘노원丙, 민주통합당이 양보해야..’

D-22) 2012 대선 레이스 시작

11월27일인 오늘 드디어 18대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는 대전역 광장에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리고 뭐 많은 이름은 알려졌지만, 언론에서 군소후보로 나눠버린 통합진보당이정희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충청 민심을 얻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PK지역에서는 그래도 일단 할만한 승부라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비롯하여 무소속 후보 중에는 박종선 후보, 김소연 후보, 강지원 후보 그리고 진보신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김순자 후보 이렇게 총 7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선 중 여성 후보들이 가장 많은 대선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7명의 후보 중 총 4명의 후보가 여성 후보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유력후보 중 한 명이 여성 후보라서 일단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비난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적지 않은 여성 후보들이 출마를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번 선거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2파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안철수 예비후보가 출마를 했다면 3자대결이었겠지만,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사퇴를 하면서 2파전이 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 대선에서 유례가 없었던 50%이상의 지지로 당선이 될 수 있는 후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레이스가 이루어질지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2강 5약의 구도 속에 한 2주정도 선거운동을 하다 그만 두는 후보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