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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국민청원?

청원인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Source :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저런 내용을 쭉 쓰기는 했지만 길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원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켜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글을 보는 저는 한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청원으로 해산이 가능하다고 믿은건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에 관련된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된 것은 내란음모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그 혐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니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글을 쓴 사람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생각을 자유한국당이 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하니 일단 보라 이 것이겠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청원에 찬성을 하는 사람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 민주당 해산 청원, Source : 청와대 국민청원

패스트 트랙에 관한 이야기와 제1야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이 청원은 몇몇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글인데요. 현재 12만명이 청원에 찬성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현재 청원대 국민청원 개시판은 보수와 진보가 패를 나눠 지지층 결속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

뭐 이런식이죠. 생각에는 이번 청원싸움에 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 싸움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식으로 국민들끼리도 편을 나눠 싸움을 하는것을 보면 누구를 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게 만드네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해산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국회의원직 상실까지는 정말 의외였는데요. 더군다나 비례의원은 물론이고 선출직 국회의원 3명까지 이렇게 되니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비례의원의 경우는 모두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당이 없어졌으니 당의 지지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 비례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은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입니다.

이는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헌재에서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의원직 상실을 명령하였는데, 지방의원에게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쪽은 헌재, 한쪽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중 잣대를 내밀었다고 하기는 힘이들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정부가 자신들에게 칼을 내밀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싹을 잘라버리고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힘이 없는 지방의원들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상에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끝임없이 투쟁을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을 통해 기존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된 이상 하위법원에서 이 결정을 다시 뒤없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은 섣불리 대정부 투쟁을 하다가는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정부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전 이번 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 해산 결정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석기 전 의원 문제가 다른 정당에도 비슷한 잣대를 내밀어 똑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합니다.

PS : 박정희때도 그렇고 전두환때도 그랬습니다. DJ에게 빨갱이 빨갱이 하면서도 정당을 해산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이게 뭐들하는 짓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이 뽑은 대표를 단칼에 날려버리다니… 이런식의 해결방식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네요.

노원丙, 민주통합당이 양보해야..

먼저, 전 개인적으로 안철수 전 교수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 안철수 전 교수가 노원 丙(병)에 출마 선언을 하고 해당지역에 전세로 이주를 한 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자신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뭐 이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 당시 출마보다는 양보(?)를 선언했던 그가 이제 본격적인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 드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결과겠죠.

ⓒ연합뉴스

전 안철수 예비후보가 솔직히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인 노원병 지역보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의원의 공천이 거의 확정적인 부산 영도에 출마를 해 지던 이기던 강적과 붙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안철수 예비후보가 부산이 고향이니 더더욱 그랬죠.

뭐 이건 나중 문제이고, 이번 안철수 예비후보가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을 한 뒤 가장 불이 나는 곳이 바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인데요. 바로 노원병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내에서도 후보를 내자, 말자 그리고 낸 다음 단일화를 하자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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