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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나1 선고 영상

박근혜 대통령, 아니 이제는 전 대통령이죠?

여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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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너무나 시끄럽죠?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물론이고 상주에 사드1 배치 문제 등등 이런 저런 국가적인 문제에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난 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 보려고 지켜만 보고 있고, 최순실의 경우는 솔직한 말로 이딴 아줌마의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져분해지는 일 같아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최순실과 박근혜 출처 : 허밍포스트

하지만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의 합작품인 이번 일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헌재에서 판결이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와서 “너의 생각은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의 생각은 “탄핵 인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합작으로 뇌물을 먹고 먹지 않고를 떠나, 최순실이라는 한 강남 아줌마가 그녀의 뒤에서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논단은 물론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지난 4년간 한명의 허수아비로 국가를 이끌어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격을 잃었다는 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뭐 그건 그거고, 헌재의 판결이 빠르면 10일 늦어도 13일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좀 길기는 하겠지만, 판결이 나오면 한번 쭉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사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해산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국회의원직 상실까지는 정말 의외였는데요. 더군다나 비례의원은 물론이고 선출직 국회의원 3명까지 이렇게 되니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비례의원의 경우는 모두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당이 없어졌으니 당의 지지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 비례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은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입니다.

이는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헌재에서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의원직 상실을 명령하였는데, 지방의원에게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쪽은 헌재, 한쪽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중 잣대를 내밀었다고 하기는 힘이들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정부가 자신들에게 칼을 내밀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싹을 잘라버리고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힘이 없는 지방의원들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상에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끝임없이 투쟁을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을 통해 기존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된 이상 하위법원에서 이 결정을 다시 뒤없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은 섣불리 대정부 투쟁을 하다가는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정부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전 이번 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 해산 결정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석기 전 의원 문제가 다른 정당에도 비슷한 잣대를 내밀어 똑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합니다.

PS : 박정희때도 그렇고 전두환때도 그랬습니다. DJ에게 빨갱이 빨갱이 하면서도 정당을 해산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이게 뭐들하는 짓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이 뽑은 대표를 단칼에 날려버리다니… 이런식의 해결방식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