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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인 인상이 된다고 하죠? 현행 2,500원에서 무려 80%가 인상이 된 4,500원이 된다고 합니다.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뭐 언론이고 SNS고 난리들이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폭이 문제인데요. 2004년 참여정부 당시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던 것이 한번에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약 2조 8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박근혜정부는 취임후 1년반 정도의 시간동안 이런 저런 복지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복지는 그다지 티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안은 잡음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순수하게 담뱃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